"작년 아동학대 2만 6천 건 중 학대 가해자 86%는 부모"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약 2만 6천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86%의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현황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절대적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4만 8,5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약 85.9%인 2만 2,106건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5년간 부모가 학대 행위자로 확인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도 | 아동학대 신고 건수 | 학대 판단 사례 |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 |
---|---|---|---|
2019 | 41,389건 | 30,045건 | 75.6% |
2020 | 42,251건 | 30,905건 | 82.1% |
2021 | 53,932건 | 37,605건 | 83.7% |
2022 | 46,103건 | 27,971건 | 82.7% |
2023 | 48,522건 | 25,739건 | 85.9% |
심각한 문제! 가정 내 아동학대의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대 사건 중 82.9%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하는 2,393건이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 관리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학대 발생률과 그 감소 추세
2023년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5.7%로, 2022년의 16%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재학대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긍정적 변화를 바탕으로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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