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상속권의 새로운 기준
2026년부터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속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고(故) 구하라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주요 내용과 절차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부모의 양육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자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상속권 상실 사유 | 절차 |
|---|---|---|
| 1 |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 |
| 2 |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정법원의 결정 |
| 3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가정법원의 심사 후 결정 |
구하라법의 필요성과 입법 배경
구하라법은 2019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상속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입법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의 친모가 구하라가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호인 씨(구하라의 오빠)는 이를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 후 사회적 반향
법안 통과 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많은 이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하라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영향과 사회적 변화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상속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구하라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적용됩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구하라법의 통과는 상속 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향후 상속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개정되고 개선되어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