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3000만원 미만 연체자도 재기 기회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채무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과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의 주요 목적:
- 채무조정 요청권을 통해 연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이자 부과를 방지합니다.
- 불리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채권 매각 규율 강화로 채권의 무분별한 양도를 제한합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는 채무조정 요청권입니다.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조정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방법:
- 상환 유예: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인하: 연체 이자율을 낮추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감면: 일정 부분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내에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 부담 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법을 통해 상환 기일이 지난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연체 가산 이자 부과 금지: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원금 전체에 부과되던 연체 이자는 상환 기일이 지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 매각 및 추심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가 매각을 금지하며, 명의도용 등으로 채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과도한 추심 행위 제한:
- 7일에 7회 이상 추심 연락 금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시간대 또는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추심 불가
-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추심 연락 수단 제한 가능 (방문, 전화, 문자 등 중 두 가지 선택)
또한, 채무자 또는 가족이 심각한 상황(입원, 수술 등)에 처해 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청 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 금융사의 10영업일 내 통지 확인
- 채무조정 동의 여부 결정 후 서류 제출
- 3개월 내 변제 계획 이행 (특별 사정 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후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사는 해당 채권에 대해 추심 중지 및 경매 신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채무조정 요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서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일부 사례에서는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변제 계획을 3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