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 원 확정, 3.2% 증가로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총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등 4대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개요 677조 원, 3.2% 증가
2025년 예산안은 총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건, 복지, 고용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증가율 |
|---|---|---|---|
| 총예산 | 656조 원 | 677조 원 | 3.2% |
| 보건·복지·고용 | 237조 원 | 249조 원 | 4.8% |
| R&D | 26조 5천억 원 | 29조 7천억 원 | 12.1% |
4대 투자 중점 분야
2025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약자복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경제활력 확산: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연구개발(R&D) 예산이 12.1%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합니다.
-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공공주택 공급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조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부처 협업 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자복지 강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24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도 월 33만 3천 원에서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예산을 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 인하,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 확대
내년 R&D 예산은 29조 7천억 원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mRNA 백신 개발, 양자 컴퓨팅 서비스 등이 추진됩니다.
향후 전망
2025년 예산안은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