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110년 만의 큰 변화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배경과 변화
- 온라인 발급 대상과 조건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쉽고 간단하게
- 신청 시 주의사항과 유의해야 할 점
- 기존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의 차이점 비교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후 진위 확인 방법
- 향후 전망 및 추가 개선 사항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배경과 변화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아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적·사적 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지난 1914년 도입 이래로 한 번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과 조건
하지만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조건: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경우 발급 가능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 없는 목적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만 가능: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 발급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발급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www.gov.kr)로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용도 선택: 발급하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완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 사실 통보: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유의해야 할 점
- 본인만 신청 가능: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을 통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발급 용도 확인: 온라인 발급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만 가능하므로 발급 전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변조 방지 장치: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의 차이점 비교
| 구분 | 온라인 발급 | 방문 발급 |
| 신청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주민센터 방문 |
| 수수료 | 무료 | 600원 |
| 대리인 신청 | 불가 | 가능(위임장 지참 시) |
| 발급 용도 | 재산권과 무관한 일반용 | 모든 용도 가능 |
| 위변조 방지 | 문서확인번호, 바코드 | 육안 확인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후 진위 확인 방법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에는 위·변조 방지 기능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시각장애인 등도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추가 개선 사항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시행으로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24 서버 증설 및 전담 콜센터 운영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간편하게 PC로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