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차
-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 2. 지원 대상 및 조건
- 3. 지원 제외 대상
- 4. 지원 혜택
- 5. 신청 기간과 방법
- 6. 자주 묻는 질문 (QnA)
- 7.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존 지원 수혜자: 서울시나 자치구의 동일한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포함.
4. 지원 혜택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군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 청년/신혼부부 | 100% 전액 지원 | 30만 원 |
| 청년 외 | 90% 지원 | 30만 원 |
5.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 (QnA)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후 자격이 확인되면, 보증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신청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입니다.
4. 다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지원사업에서 기수혜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혜택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 안에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