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혜택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지원금액 및 보험료 납부 구조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원 절차와 지급 시기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과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 해당한다면 빨리 신청하셔야겠죠!!!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서울시 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및 보험료 납부 구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기준보수등급 | 월 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액(원)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190 |
| 2등급 | 2,080,000 | 46,800 | 9,360 |
| 3등급 | 2,340,000 | 52,650 | 10,530 |
| 4등급 | 2,600,000 | 58,500 | 11,7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12,870 |
| 6등급 | 3,120,000 | 70,200 | 14,040 |
| 7등급 | 3,380,000 | 76,050 | 15,21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는 보수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수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oulsbdc.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1~3번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유의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매분기 말 납부 기한 이후 익월에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자영업자는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자영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분기 말 보험료 납부 후 익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Q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필요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절차와 지급 시기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 환급: 고용보험료가 자영업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급 시기
지원금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근거로 하여 익월 중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납부한 보험료는 5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예시
| 지급대상 보험료 |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 시기 |
|---|---|---|
| 2024년 3월 보험료 | 2024년 4월 10일 | 2024년 5월 중 |
| 2024년 4월 보험료 | 2024년 5월 10일 | 2024년 6월 중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2024년부터 소급 적용된 혜택을 받으세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