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이드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제도란?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줍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 효과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해지 조건

해지 유형	조건 및 내용
지급해지	3년간 근로 및 사업 활동 지속, 본인 적립금 납입, 탈수급 성공 시 혜택 지급
환수해지	소득 미달, 연체, 사망, 압류 등의 사유 발생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장려금은 국고 환수

온라인 신청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심사 절차

단계	내용
1. 추가 자격 심사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추가 자격 심사 신청 내용 작성 및 서류 첨부
2. 증빙 서류 제출	신청자 유형별 서류 제출
3. 증빙 서류 확인	제출된 자료 검토
4. 대상 여부 안내	자격 심사 수용 여부 확정 및 안내

대표 콜센터: 새출발기금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 1660-13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고,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