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난임 시술 지원금액과 횟수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지원 선정 및 절차
- 주의해야 할 신청 시기 및 절차
- 난임 시술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부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출산율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난임 시술 지원금액과 횟수
| 연령대 | 시술 종류 | 최대 지원 금액 (원) | 지원 횟수 |
|---|---|---|---|
| 44세 이하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회 |
| 44세 이하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7회 |
| 44세 이하 | 자궁내 정자주입 | 최대 30만원 | 최대 5회 |
| 45세 이상 | 신선배아 | 최대 90만원 | 최대 9회 |
| 45세 이상 | 동결배아 | 최대 40만원 | 최대 7회 |
| 45세 이상 | 자궁내 정자주입 | 최대 20만원 | 최대 5회 |
추가 지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유의사항: 2022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역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자의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상 혼인 관계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서류 준비 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선정 및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으면, 그 통지서를 이용하여 첫 진료 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매 시술 시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주의해야 할 신청 시기 및 절차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신청 후 시술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매 회차 시술 신청 시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난임 시술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네, 난임 시술이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Q2: 지원금은 매 시술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A: 네,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3: 지원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사실상 혼인 관계일 경우 첫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